전체 글20 호주변호사 🍠 호주에 가족 없어도 괜찮을까? 연금과 유언장 이야기 호주에서 오래 살다 보면 집, 비자, 영주권은 열심히 챙기는데 의외로 유언장이나 연금 수령인 지정은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자 이민 온 분들.인스타로 설명했어요>> https://www.instagram.com/reel/DYer7O3THMT/?igsh=MXBiZDQ3czEwOWM5dg==가족은 한국에 있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그런데 막상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문제는 그때부터다.“연금은 유언장과 다르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유언장에 “내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라고 써두면 연금도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한다.그런데 호주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은 조금 다르다.연금은 .. 2026. 6. 9. 호주변호사 🍠 482 비자인데 집 살 수 있을까? FIRB 때문에 다들 헷갈리는 이유 “482 비자인데 집 살 수 있나요?”“영주권 없는데 분양 받아도 되나요?”“FIRB가 뭔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하나요?”몇 년 전만 해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서 거주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기존 주택 시장 경쟁은 줄이고 신규 주택 공급은 늘리고 싶은 것이다.요즘 FIRB 규정을 보면 정부가 어디에 돈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꽤 명확하게 보인다.“FIRB가 중요한 이유”FIRB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다.외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정부 승인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많은 사람들이 단순 행정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FIRB 승인 없이 부동산을 .. 2026. 6. 8. 호주변호사 🍠 영주권자도 비자 취소됐다가 돌아올 수 있음 “영주권이라고 끝까지 안전한 건 아니다”최근 이민 판례를 보다 보면 호주 이민 시스템이 예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s501 캐릭터 조항은 이제 꽤 강하게 집행되는 분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으면 이민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주권자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범죄를 저지른 호주 영주권자Clayburn 사건의 신청인은 영국 국적의 호주 영주권자였다. 2024년 NSW 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해 범죄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Migration Act s501상 substantial criminal .. 2026. 6. 5. 호주법률 쉽구마 🍠 호주 이혼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인스타 DM에서 제일 많이 오는 질문, 이혼“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꽤 다르다. 한국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 절차가 거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호주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이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호주에서 이혼(Divorce)은 말 그대로 결혼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다.재산분할(Property Settlement)은 집, 예금, 투자자산,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이다.여기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 관련 문제(Parenting Arrangements)도 따로 정해야 한다.즉, 호주에서는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2026. 6. 4. 호주이민 🍠 부모 비자도 크게 바뀐다 최근 호주 이민법 변화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 사람이 직접 보던 업무를 점점 시스템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학생비자 심사도 더 서류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ART 심판도 일부 사건은 구두 심리 없이 서면 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부모 비자 신청 방식 변경도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2026년 4월 22일부터 일부 부모 비자는 더 이상 우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됐다.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다.예전 부모 비자 신청해본 분들은 기억할 거다.서류를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 준비해서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접수 여부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그런데 이제 아래 부모 비자는 반드시 ImmiAccoun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03 Parent Visa* 143 Contri.. 2026. 6. 3. 호주이민 쉽구마 🍠 요즘 호주도 “조용히 정리당하는 시대” “회사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어.”“갑자기 hiring freeze 걸렸대.”“조직개편한다는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근데 재밌는 건 예전처럼 대놓고 구조조정 발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다. 요즘은 훨씬 조용하게 움직인다. 계약직 안 채우고, vacancy 비워두고, 자연감소 기다리고, 프로젝트 줄이고, approval 단계 하나씩 더 넣는다.겉으로 보면 평온한데 안에서는 다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다. “호주도 이제 비용에 엄청 예민하다”몇 년 전만 해도 호주는 한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나라처럼 보였다. 워라밸 있고, 해고 어렵고, 직장도 오래 다니는 분위기였으니까.근데 고금리 길어지고 경기 둔화 들어오면서 기업들도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in.. 2026. 5.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