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비자인데 집 살 수 있나요?”
“영주권 없는데 분양 받아도 되나요?”
“FIRB가 뭔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하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서 거주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기존 주택 시장 경쟁은 줄이고 신규 주택 공급은 늘리고 싶은 것이다.
요즘 FIRB 규정을 보면 정부가 어디에 돈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꽤 명확하게 보인다.
“FIRB가 중요한 이유”
FIRB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다.
외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정부 승인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행정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FIRB 승인 없이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적발되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임시비자 소지자는 “나는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임시비자는 전부 외국인으로 본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민법상 외국인 개념과 FIRB상 외국인 개념은 조금 다르다.
482 비자
485 비자
494 비자
407 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전부 FIRB 기준으로는 외국인이다.
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IRB 승인 없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482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주권자처럼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신축은 되고 기존 주택은 안 될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 호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굉장히 단순하다.
“기존 집은 건드리지 말고 새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외국인은 신축 아파트, 신축 타운하우스, 신규 하우스앤랜드 패키지, 개발 가능한 토지는 살 수 있다.
반면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금지돼 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사용되길 원하는 것이다.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모두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흐름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Off-the-plan도 다 되는 건 아니다”
분양권이라고 해서 전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지어진 집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FIRB가 보는 핵심은 신축 여부가 아니라 실제 주택 공급 증가 여부다.
개발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경우는 대부분 가능하다.
반면 누군가 이미 계약한 분양권을 다시 사는 전매(resale)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건물은 새 건물인데 FIRB 기준에서는 기존 주택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약서 사인 직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요즘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FIRB 수수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공실세(Vacancy Fee)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주택 구매 금지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호주 정부도 집값 문제와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 분위기다.
그래서 FIRB 규정도 점점 더 공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것”
482 비자나 485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무 집이나 살 수 없는 것이다.
신축인지
최초 분양인지
FIRB 승인이 필요한지
공실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브리즈번처럼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잘못 계약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규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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